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

('20. 3. 21,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 등의 자택 내 사망 발생

○ 변사사건 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 보완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근거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3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 사망자의 코로나19 관련 여부 확인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로 추정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관련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로 신고·보고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추정

○ 변사자의 신원 확인 후 코로나19 관련(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확인 요청*

*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제공 가능

○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외의 경우로 추정

□ 확진자 사망의 경우

○ 확진자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를 포함)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 자택 내 사망시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

* 노변, 건물 등 자택이 아닌 곳을 포함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망의 경우

○ 사망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신을 처리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확진자에 준해서 시신 처리 가능

□ 그 외의 경우

○ (검체채취) 사망확인 후 의사가 코로나19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체채취** 후 검사 의뢰***

* (대응지침 7-3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하여 보건소를 통한 검사 의뢰 가능

** 검체채취 과정에서 도구·검체 운반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

*** 대응지침 7-3판에 따른 <진단검사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요청의 경우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보건소외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예시 :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서 검체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에서 비용 부담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검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 (시신처리) 시신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 후, 검사결과*에 따라 시신 처리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확진자에 준해서 시신 처리 가능

□ 예외 규정

○ 유가족, 지자체, 경찰 등의 협의를 통해 대응절차와 달리 업무 수행 가능

□ 대응절차 흐름도

참고 1		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 내 확진자 사망 시 대응절차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택 내 확진자 사망사례 발생

○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관련 자택 내 사망사례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근거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3판,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 대응절차

○ (밀봉준비) 관할 지자체에서는 확진자의 자택 내 사망에 대비하여 누출방지 비닐백, 시신백, 표백제 등 밀봉도구 사전 구비

○ (사망확인) 확진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는 소속 의사 또는 관할 지자체의 촉탁 의사를 통해 확진자 사망확인 업무* 수행

*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시신처리) 관할 지자체에서 주변 소독 및 시신의 밀봉* 등 시신처리 업무 수행

* 시신의 밀봉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를 따름

○ (시신안치 및 장례)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 후, 유족과 협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화장 및 장례절차 진행

* 장례식장 선정 시 유족의 의사를 우선하고, 특별히 희망하는 장례식장이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 대응절차 흐름도

참고 2		진단검사비 지원 기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3판 8~9p)

□ 사례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신고 대상 >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기준]

☞ (보건소외 의료기관) 해당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자(비고란에 해당 구분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

☞ (보건소) 해당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탁 계약에 따른 검사비를 수탁검사기관에 지원, 동 사례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검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