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2판

2020. 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내용 1 1. 지원대상 1 2. 지원금액 2 3. 신청방법 및 절차 3 4. 행정사항 4 【 별첨서식 】 1. 유급휴가 신청서 5 2.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6 3.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안내문 7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8 5.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9 (붙임1) 관련법령 10 (붙임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1 (붙임3)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12

[주요 변경 내용]

1판

2판 변경내용

페이지

신설

○ 지원제외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

- 입국검역 강화에 따라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전수 격리된 대상으로 입국검역 강화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단, 전수격리대상 중 확진자와 접촉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기준 >

격리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입국강화기준*
격리대상	확진자, 접촉자 (의사환자포함)	·유럽발(3.22.0시이후 입국자) -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미국발(3.27.0시이후 입국자)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 확진자·접촉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기준 적용
격리통지	○	○
유급휴가비용	○	×

* 입국검역강화 지역은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확대 및 축소 가능

1, 2

신설

○ 유급휴가 기간

- "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일은 격리일수 산정제외

2

변경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3

변경

□ 행정사항

○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자 “격리기간”,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여부” 관할 보건소 확인 요청[별첨 서식5호] 후 지급제외 등 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지급 제외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사업장 별도 홍보 실시

○ (보건부서) 유급휴가비용 확인 요청[별첨 서식5호] 회신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에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

-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의 경우 단순 격리자는 유급휴가비용 제외하며, 확진자와 접촉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므로 검역소의 통보결과에 따라 ”지원제외“, ”확진자“, ”접촉자“를 구분하여 표시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여부“,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정보 등 확인하여 최종 지급결정

4

변경

[별첨 서식 제5호]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추가항목) 격리조치 충실 이행여부, 입국검역 강화지역입국자

※①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

② 입국검역강화지역 입국자는 “지원제외”, “확진”, “접촉”으로 표시(“확진, 접촉”은 지원)

9

변경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단,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11

1.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20.2.7.)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근로자가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은 지원 “미해당” 대상임을 사업주에게 안내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유급휴가비 반환 또는 상계 등 조치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 입국검역 강화에 따라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전수 격리된 대상*으로 입국검역 강화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단, 전수격리대상 중 확진자와 접촉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기준 >

격리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입국강화기준*
격리대상	확진자, 접촉자(의사환자포함)	·유럽발(3.22.0시이후 입국자) -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미국발(3.27.0시이후 입국자) -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 확진자·접촉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기준 적용
격리통지	○	○
유급휴가비용	○	×

* 입국검역강화 지역은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일은 격리일수 산정제외

* (예시) 2월 18일 18시에 격리되어 2월 20일 0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

☞ 격리시작일 2월 18일, 격리종료일 2월 19일, <격리일수 2일>

○ (지원금액 산정)

-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 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첨부)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1부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4)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생략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서류 1부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신청 처리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	신청자 현황 제출	⇨	지원 결정	⇨	지급 및 결과 통보
입원‧격리자의 사업주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국민연금 공단 (본부)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 공단 (본부)

□ 행정사항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세부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원신청현황* 제출 및 지원 결정 통보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급 등

*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및 지급 결정 현황(엑셀) 제출[별첨 서식2호]

-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자 “격리기간”,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여부” 관할 보건소 확인 요청[별첨 서식5호] 후 지급제외 등 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지급 제외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사업장 별도 홍보 실시

○ (보건부서) 유급휴가비용 확인 요청[별첨 서식5호]  회신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에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

-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의 경우 단순 격리자는 유급휴가비용 제외하며, 확진자와 접촉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므로 검역소의 통보결과에 따라 ”지원제외“, ”확진자“, ”접촉자“를 구분하여 표시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여부“,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정보 등 확인하여 최종 지급결정

[별첨 서식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18. 9. 27>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

세부사항

입원ㆍ격리 시작일

입원ㆍ격리 종료일

총 입원ㆍ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ㆍ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ㆍ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입원ㆍ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별지 서식 제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연번	사업주					입원·격리자					지급 결정액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주명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격리 기간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

[별지 서식 제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 지원, □ 미해당 ] 안내문
신청자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입원・ 격리자	성 명					생년월일						격리기간
	주 소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원결정내용	□ 지원		지원종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 ※ 위 지원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유급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안내	∙ 귀하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동 기간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사후조사 결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미해당		미해당사유
□ 귀하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정보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적격확인 업무에 한하여 활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의 전화번호：

[별지 서식 제4호]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사업장명		사업주명
근 로 자		근로자 생년월일
유급휴가 기간(일수)	~ ( 일)	유급휴가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1.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2.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명도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3.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0.   .

사업주	: (서명)
근로자	: (서명)

[별지 서식 제5호]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엑셀로 작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의 격리기간, 격리조치 충실이행여부,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제출) 격리통지서		보건소 확인		격리조치충실이행여부 ①	입국검역강화지역입국자 ②	비고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 ①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

②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는 “지원제외”, “확진”, “접촉”으로 표시(“확진, 접촉”은 지원)

참고1		관련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2		입원·격리자 지원 신청·접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단,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3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서울 서울	서울북부 지역본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1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9층, 13층 충정로사옥 (충정로3가)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28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 (충무로3가)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543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6층 경복빌딩 (신설동)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815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6-7층 삼성화재빌딩 (번동)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15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상계동)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82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광장동)
	송파	송파구	02-3433-584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국민연금공단 (신천동)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832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 강동웨딩KDW (성내동)
	서울남부 지역본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179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회관(논현동)
	강남역삼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초	서초구	02-3415-03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 엘타워(양재동)
	관악	관악구	02-6934-2021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4층 경동제약빌딩 (봉천동)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415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가산동)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3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5층 동양타워빌딩 (당산동4가)
	강서	강서구	02-2086-7110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3, 3층 새싹타워 (마곡동)
	은평	은평구	02-350-5537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한화생명빌딩 (불광동)
	양천	양천구	02-6345-9024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해누리타운 (신정동)
	용산	용산구	02-6220-2208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4층 LS용산타워 (한강로2가)
	동작	동작구	02-6935-8421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노량진동)
부산	부 산 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4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연산동)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26	부산 중구 충장대로 7, 3층 교보생명빌딩 교보생명보험(주) 중앙동사옥 (중앙동4가)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23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 삼성전자빌딩 (하단동)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256	부산 북구 기찰로 12, 4층 이수타워 (덕천동)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40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72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1,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광안동)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43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우동)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54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괘법동)
대구	대 구 지역본부	달서구	053-589-4528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이곡동)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35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2본점)
	동대구	동구	053-430-7874	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우체국 (입석동)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48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대 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35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1,2층 KT달성빌딩 (현풍면)
인천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917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3층 국민연금인천회관 (구월동)
	서인천	서구	032-560-0584	인천 서구 서곶로 284, 3층 새터빌딩 (심곡동)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39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545	인천 남구 경인로 351, 7층 한화생명빌딩 (주안동)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60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2층 (장기동)
광주	광 주 지역본부	서구, 광산구	062-958-2078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우산동)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32	광주 동구 금남로 154-1,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 (금남로5가)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29	광주 북구 무등로 239, 10층 한국시멘트빌딩 (중흥동)
대전	대 전 지역본부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932	대전 서구 문정로 6, 4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탄방동)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59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4층 삼성생명빌딩 (선화동)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16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4층 우성빌딩 (오정동)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64	울산 남구 중앙로 179, 4층 한화생명빌딩 (신정동)
울산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57	울산 중구 번영로 470,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반구동)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715-1637	세종 한누리대로 486, 3층 NH농협세종통합센터 (어진동)
경기 경기	경 인 지역본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25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3층,4층,9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인계동)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9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0층 지스퀘어 (호계동)
	성남	성남시	031-778-02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야탑동)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22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 하나빌딩 (중리동)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39	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 3층, 5층 삼성생명 (평택동)
	안산	안산시	031-481-772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고잔동)
	광명	광명시	02-2610-2868	경기 광명시 철산로 5, 3층 융창빌딩 (철산동)
	부천	부천시	032-610-2346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 12층 한화생명빌딩 (중동)
	고양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54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KT프라자 (마두동)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46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 5층 (원흥동)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39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 삼성생명빌딩 (의정부동)
	구리남양주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031-550-5893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한화생명빌딩 (교문동)
	용인	용인시	031-288-1369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역북동)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75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5층 금강빌딩 (병점동)
	시흥	시흥시	031-488-2744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 한국산업은행 (정왕동)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09	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대주빌딩 (산본동)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62	경기 파주시 새꽃로 1, 3층 파주우체국 (금촌동)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26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5층 송우웰빙타운 (소흘읍)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53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정민빌딩 (송정동)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28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KT수원지사 빌딩 별관 (영화동)
강원 강원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74	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포남동)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35	강원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춘천회관 5,6층 (퇴계동)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41	강원 원주시 시청로 32 (무실동)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51	강원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교동)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02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 KT홍천사옥 (홍천읍)
충남	천안	천안시	041-550-888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청당동)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2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2-3층 대왕빌딩 (홍성읍)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81	충남 보령시 동현로 27, 국민연금공단 보령회관 (동대동)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47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32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5층 동일타워 (예천동)
	아산	아산시	041-420-2342	충남 아산시 충무로 22, 2-3층 (온천동)
충북	청주	청주시	043-251-506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서문동)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840-0740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42,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금릉동)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47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하나로타워 (옥천읍)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820-7123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층 (교동)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22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KT목포사옥 (호남동)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17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국민연금해남회관 (해남읍)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73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순천회관 (연향동)
	여수	여수시	061-660-5521	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회관 (공화동)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16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 1층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전북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서신동)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45	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익산회관 (주현동)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21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 국민연금정읍회관 (상동)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25	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공단 남원회관 (동충동)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15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국민연금진안사옥 (진안읍)
경남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 창원지사 (신월동)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76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4층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부원동)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1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광도면)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2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11층 한화생명빌딩 (석전동)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거창읍)
	양산	양산시	055-371-1509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1-3층 국민연금 양산회관 (물금읍)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28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용현면)
경북 경북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52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KT경주지사 (성동동)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83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KT포항지사 (대도동)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22	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옥동)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17	경북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모전동)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23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 국민연금 구미지사 신한금융투자 (송정동)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01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2~4층 (영주동)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33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3층 김천상공회의소 (신음동)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33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6층 KT경산빌딩 (사정동)
제주	제주	제주시	064-720-4002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민연금 제주사옥 (도남동)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32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5층 축산업협동조합 (동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