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판

2020. 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내용 1 1. 지원대상자 1 2. 지원금액 2 3. 신청방법 및 절차 4 4. 부서별 조치사항 5 【 별첨서식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7 2. 위임장 8 3.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9 4.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서식 10 5.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11 (붙임1) 관련법령 12 (붙임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3 (붙임3) 입원치료 및 격리통지서 14

[주요 변경 내용]

1판

2판 변경내용

페이지

신설

○ 지원조건 : 단, 특별재난지역 70%

1

신설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입국검역 강화에 따라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전수 격리된 대상으로 입국검역 강화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단, 전수격리대상 중 확진자와 접촉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

격리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입국강화기준*
격리대상	확진자, 접촉자 (의사환자포함)	·유럽발(3.22.0시이후 입국자) -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미국발(3.27.0시이후 입국자)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 확진자·접촉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기준 적용
격리통지	○	○
생활지원	○	×

* 입국검역강화 지역은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2

신설

○ 지원기간

- "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일은 격리일수 산정제외

3

변경

○ 지원금액 산정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친·인척인 경우 인정

*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는 가구원 인정

- 1개월(30일이내) 2회 이상에 걸쳐 격리되었거나 가구원이 2인 이상이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 격리된 날 수(격리되지않은 날 제외)에 대하여 지원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산정>

* (예시) 신청인의 입원 또는 격리일이 1월 25일인 경우

(단위: 원)

사례	가구원 수	생활지원 기준금액(월)	격리기간	지원액
A	1	454,900	14	454,900
B	5	1,457,500	3	312,400
C	6	1,457,500	40	2,498,600

A : 454,900원, 격리일14일이상 = 454,900원

B : (1,457,500원 ÷ 14일) × 3일 = 312,400원(십원단위 올림)

C : 1,457,500원 +【(1,457,500원 ÷ 14일) × 10일】= 2,498,600원(십원단위 올림)

※ 지원금액 산정 시 1개월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 없이 “30일”로 산정

<재격리된 경우 지원금액 산정>

* (예시) 1월5일 격리시작～1월11일 00시 격리해제(격리일수 6일),

1월12일 재격리～1월21일 00시 격리해제(격리일수 9일)

☞ 격리시작일 1월5일, 격리종료일 1월20일, 격리일수 15일

3

변경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 비용과의 중복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제외

4

변경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4

변경

○ 부서별 조치사항

① (읍・면・동)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행복e음 등록

- 신청대상자 확인 및 관련 정보는 보건부서 제공 자료* 활용

* 보건소가 통보한 [서식4호] 명단

② (보건부서) 생활지원비 지급 결정을 위한 입원·격리자 명단을 생활지원비 지원부서에 통보[별첨 서식 제4호]

※ 유급휴가비용 지급결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송부한 요청서에 격리기간을 표시하여 회신[별첨 서식 제5호]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에 □격리조치 충실이행*□ 및 □입국검역 강화 지역 입국자□명시

* 격리조치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함

-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중 전수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을 제외하며, 확진자와 접촉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므로 검역소의 통보결과에 따라 □지원제외□,□확진자□, □격리자□로 구분하여 표시[별첨 서식 제4호]

③ (생활지원부서) 지원 결정 및 지급

- 보건소 통보명단*,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격리일수, 가구원 수 적용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별첨 서식 제3호] 활용

* 음성판정으로 인한 격리 해제 등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과 실제 격리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전 보건소가 제공한 자료 확인이 필수적임

- 보건부서 통보 명단으로 □격리조치 충실이행□및 □입국검역 강화 지역 입국자□ 등 지급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지급

- 보건부서에서 통보받은 명단 중 격리수칙 불이행자는 시・도(생활지원부서)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

※ 유급휴가비용 지급 결정은 복지부가 직접처리하며, 격리수칙 이행여부는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통보의 누락 및 지연으로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락없이 수시 통보 필요

④ (시・도 생활지원부서) 시·군·구가 제출한 불이행자 명단을 신속히 복지부에 전달[별첨 서식 제4호]활용

5, 6

변경

[별첨 서식 제4호]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추가항목) 입국검역강화 지역입국자

② 입국검역강화지역 입국자는 “지원제외”, “확진”, “접촉”으로 표시(“확진, 접촉”은 지원)

11

변경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단,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13

Ⅰ. 사업개요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고시(’20.2.7)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단, 특별재난지역 70%))

- 지원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구분하여 정산)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1:1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입국검역 강화에 따라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전수 격리된 대상으로 입국검역 강화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단, 전수격리대상 중 확진자와 접촉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

격리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입국강화기준*
격리대상	확진자, 접촉자(의사환자포함)	·유럽발(3.22.0시이후 입국자) -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미국발(3.27.0시이후 입국자) - 입국내국인, 장기체류자(외국인) ※ 확진자·접촉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기준 적용
격리통지	○	○
생활지원	○	×

* 입국검역강화 지역은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지원기준)「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일은 격리일수 산정제외

* (예시) 1월 3일 18시에 격리되어 1월 5일 0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

☞ 격리시작일 1월 3일, 격리종료일 1월 4일, <격리일수 2일>

○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친·인척인 경우 인정

*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는 가구원 인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1개월(30일이내) 2회 이상에 걸쳐 격리되었거나 가구원이 2인 이상이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 격리된 날 수(격리되지않은 날 제외)에 대하여 지원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산정>

* (예시) 신청인의 입원 또는 격리일이 1월 25일인 경우

(단위: 원)

사례	가구원 수	생활지원 기준금액(월)	격리기간	지원액
A	1	454,900	14	454,900
B	5	1,457,500	3	312,400
C	6	1,457,500	40	2,498,600

A : 454,900원, 격리일14일이상 = 454,900원

B : (1,457,500원 ÷ 14일) × 3일 = 312,400원(십원단위 올림)

C : 1,457,500원 +【(1,457,500원 ÷ 14일) × 10일】= 2,498,600원(십원단위 올림)

※ 지원금액 산정 시 1개월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 없이 “30일”로 산정

<재격리된 경우 지원금액 산정>

* (예시) 1월5일 격리시작～1월11일 00시 격리해제(격리일수 6일),

1월12일 재격리～1월21일 00시 격리해제(격리일수 9일)

☞ 격리시작일 1월5일, 격리종료일 1월20일, 격리일수 15일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 비용과의 중복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제외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신청 처리절차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지원여부 및 결정 통보	⇨	지원비 지급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부서별 조치사항

① (읍·면·동)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행복e음 등록

- 신청대상자 확인 및 관련 정보는 보건부서 제공 자료* 활용

* 보건소가 통보한 [서식4호] 명단

② (보건부서) 생활지원비 지급 결정을 위한 입원·격리자 명단을 생활지원비 지원부서에 통보[별첨 서식 제4호]

※ 유급휴가비용 지급결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송부한 요청서에 격리기간을 표시하여 회신[별첨 서식 제5호]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에 □격리조치 충실이행*□및 □입국검역 강화 지역 입국자□명시

* 격리조치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함

-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 중 전수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을 제외하며, 확진자와 접촉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므로 검역소의 통보결과에 따라 □지원제외□,□확진자□, □격리자□로 구분하여 표시[별첨 서식 제4호]

③ (생활지원부서) 지원 결정 및 지급

- 보건소 통보명단*,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격리일수, 가구원 수 적용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별첨 서식 제3호] 활용

* 음성판정으로 인한 격리 해제 등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과 실제 격리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전 보건소가 제공한 자료 확인 필요

- 보건부서 통보 명단으로 □격리조치 충실이행□및 □입국검역 강화 지역 입국자□ 등 지급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지급

- 보건부서에서 통보받은 명단 중 격리수칙 불이행자는 시・도(생활지원부서)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

※ 격리수칙 이행여부는 유급휴가비용 지급결정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으로 통보의 누락 및 지연으로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락 없이 격리수칙 불이행자를 수시 통보할 것

④ (시・도 생활지원부서) 시·군·구가 제출한 불이행자 명단을 신속히 복지부에 전달[별첨 서식 제4호]활용

[별첨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세부사항	입원ㆍ격리 시작일	입원ㆍ격리 종료일
총 입원ㆍ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ㆍ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ㆍ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입원ㆍ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여부 [ ] 직장인 ([ ] 유급휴가[ ] 연월차등사용 [ ] 무급휴가), [ ] 직장인 외
가구원 수 [ ] 1인가구 [ ] 2인가구 [ ] 3인가구 [ ] 4인가구 [ ] 5인가구 이상
입금계좌 (본인명의)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활지원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확인 (∨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구원 중 1명이라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서식 제2호]

위   임   장

위  임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수  임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인)
수임자 :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첨 서식 제3호]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신청일	신청자(입원․격리자)						가구구성원1			가구구성원2			…			예금주	지급계좌 (은행명)	산정 가구원수 (명)	지급액 (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입원격리 시작일	입원격리 종료일	격리 일수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1	서울	종로구	02.17.	이몽룡	000000- 0000000					배우자	성춘향	000000- 0000000	자	이길동	000000- 0000000				이몽룡	농협	3	1,002,400

※ ① 입원(격리) 대상(Y)인 가구구성원의 경우만 주민등록번호와 입원(격리) 일수 기재

② 산정 가구원수는 입원(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기준으로 기재

③ 가구구성원은 최대 5인까지 기재

[별첨 서식 제4호]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 엑셀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국적	행정동	주소	연락처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해제시간)	격리조치 충실이행여부 ①	입국검역강화지역입국자 ②

※ ①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

② 입국검역강화지역 입국자는 “지원제외”, “확진”, “접촉”으로 표시(“확진, 접촉”은 지원)

[별첨 서식 제5호]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엑셀로 작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의 격리기간, 격리조치 충실이행여부,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제출) 격리통지서		보건소 확인		격리조치충실이행여부 ①	입국검역강화지역입국자 ②	비고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 ①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

② 입국검역 강화지역 입국자는 “지원제외”, “확진”, “접촉”으로 표시(“확진, 접촉”은 지원)

참고1		관련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단,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3		입원치료 및 격리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치료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  ]병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격리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 자가 □ 시설 □ 병원	격리 기간
	격리 장소	격리 장소
		주소
귀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 ※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OOO 보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