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3판 개정을 위한 개정전후 대비표

(방역대책본부(지침팀), ‘20.11.6.(금))

구분

페이지

9-2판

9-3판(안)

개정사유

1

목차

Ⅰ.  대응체계

1. 대응원칙

2. 대응체계(심각단계)

Ⅴ. 역학조사

<신설>

1. 환자 사례조사

2. 접촉자 조사 및 관리

3.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신설>

Ⅵ. 대응방안

4. 확진환자 대응방안

5.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 서식 >

1~2. (생략)

3. 입원치료 통지서

4. 격리통지서(한글/영문)

5~10. (생략)

11.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예시)(삭제)

12~21. (생략)

Ⅰ.  대응체계

1. 대응원칙

2. 대응체계(심각단계)

Ⅴ. 역학조사

1. 중앙-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2. 환자 사례조사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6. 역학조사 정보관리

Ⅵ. 대응방안

4. 확진환자 대응방안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 서식 >
1~2. (생략)

3. 입원·격리 통지서

4~9. (생략)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11~19. (생략)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퇴원(소) 확인서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신설> 감염병정책총괄과,  진단검사관리총괄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임무 신설

<신설> 역학조사팀

▹중앙-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추가

▹역학조사 정보관리 추가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확진환자 대응방안(‘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포함)

▹자가격리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자가격리자 대응방안으로 재배치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하여 서식 추가

Ⅰ. 대응 체계

2

3p

<신설>

라. 기관별 임무 (심각단계)

관련기관	역 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실험실 검사 관리(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지원)
질병대응센터 (권역 5개소)	◦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 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 ◦지자체가 단독수행이 불가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권역별 방역물자 등 의료대응자원의 공동 관리·활용 지원 등 ◦검역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신설> 감염병정책총괄과, 진단검사총괄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임무 신설

3

4p

<신설>

마.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 정보 분석·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 대상ㆍ집단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ㆍ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 검역감염병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등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현황 >

권역	관할 지역	소재지		관할 검역소	연락처
			진단분석과 (검역소 실험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	①인천공항(BL3&2) ②인천(BL2) ③동해(BL2)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02-361-5711 02-361-5712
					02-361-5722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군산(BL2)		042-229-1512 042-229-1513
					042-229-1527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①목포(BL2) ②여수(BL3&2)	국립군산검역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062-221-4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출장소)	제주(BL2)	국립제주검역소	062-221-4120 062-221-4121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포항(BL2)	국립포항검역소	053-550-0611 053-550-0612
					053-550-0624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①부산(BL2+) ②김해(BL2) ③마산(BL2) ④통영(BL2) ⑤울산(BL2)	국립부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051-260-3715 051-260-3716
					051-260-3725

<신설> 진단검사관리총괄팀

▹군산검역소 실험실은 충청권에 포함되어 검사 수행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4

7p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1. 사례 정의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이동)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지침팀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및 검사기준은 조사대상유증상자(PUI) 박스안에서 제외하고, 조사대상유증상자(PUI) 진단검사대상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추가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 명확히 제시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 체계

5

11p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신고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 란에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 응급선별검사 양성인 경우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신고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 란에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함께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신고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추가 반영

6

13p

○ 검역소

- 입국 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진단검사 등 수행

○ 검역소

- 입국 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검사수행 주체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7

14p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구 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앱설치
유증상자	공·항만	입국자 전수		검역소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중수본 운영 임시검사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단기체류외국인		검역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검역소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구 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앱설치
유증상자	공·항만	입국자 전수		질병대응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중수본 운영 임시검사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질병대응센터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단기체류외국인		질병대응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질병대응센터	-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검사수행 주체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Ⅳ.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8

16p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1) 유증상자 조치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및 접촉자명단 공문 송부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이관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1) 유증상자 조치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입원·격리통지서 발급 포함)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이관

<개정> 검역관리팀

▹검역단계 확진자 통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공문-> 시스템)

9

16p

2) 무증상자 조치

가)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에서 이동조치 시행

나) 격리 조치

○ (보건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 및 자가격리

○ (격리시설)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및 시설격리

2) 무증상자 조치

가)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나) 격리 조치

○ (지자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 및 자가격리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이 지침 [Ⅵ. 대응방안 >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및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 (격리시설 관리주체)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및 시설격리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4판(’20.6.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4판(’20.6.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반영

10

17p

다. 격리면제대상자 관리방안

1) 유·무증상자 조치

가) 검사결과 양성

나) 검사결과 음성

【격리 면제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중략)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중략)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8.14일 국내 출항 또는 8.27일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다. 격리면제대상자 관리방안

1) 유·무증상자 조치

가) 검사결과 양성

나) 검사결과 음성

【격리 면제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중략)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중략)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 격리면제자 관련 사항은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개정>

중수본(해외입국관리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개정사항 반영(‘9.12일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02 (2020.9.9.)

11

18p

2) 격리면제대상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무증상자만 해당)

가)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나)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격리면제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이고 9.11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10.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전환 관련,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부족 등으로 자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수본(해외입국관리반)과 협의하여 처리

다)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에서 이동조치 시행

- 보건소 허가 하에 보건소 방문 시 이용한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가능

라) 격리 조치

○ (보건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은 삭제)  및 자가격리

○ (격리시설)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확인 및 시설격리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에서 격리면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9.12일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02 (2020.9.9.)

Ⅴ. 역학조사

12

20p

<신설>

중앙방역대책본부-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구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	시·도 역학조사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 - 권역단위 기획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합동 위험도 평가, 관리계획 마련 감염원 조사/대응 지원	권역/시·도 역학조사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 - 대응전략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지원 - 합동 위험도 평가, 관리계획 마련 권역간 정보 공유체계 마련 기획역학조사 체계 마련
권한/ 책임	중앙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 (방역관) 감염병예방법 제6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가짐 (역학조사관) 방역관의 지휘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좌동)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권역-지역 합동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조정하되, ① 단일 지역 대규모 발생 시, 시·도 방역관 책임하에 방역조치 결정 및 후속조치 ② 2개 이상 시도 발생 시, 권역 방역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 각 시도는 시도 방역관 책임하에 세부 방역조치 결정 및 후속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중앙-권역-지역 합동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조정하되, ① 단일 권역 대규모 발생 시 권역 단위 의사결정체계에 따름 ② 2개 이상 권역 발생 시, 중앙 방역관의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하고, 후속조치 사항은 권역 단위 의사결정체계에 따름
지원 절차	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능하여 시·도의 현장대응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 유행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 또는 방역관(감염병대응과장)이 초기에 선제적인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지원 기타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단독수행이 불가능하여 센터의 현장대응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2. 2개 이상 권역에 걸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 및 팀장이 초기에 선제적인 합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역과 협의 후 지원 4. 기타 권역에서 요청하는 경우
규모	(초기 대응·평가) 역학조사관 1명 이상 (필요 시) 방역관 등 파견 범위 확대	현장 위험평가에 따라 조정

<신설> 역학조사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에 따라 역학조사 관련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범위 설정 필요

13

21p

1. 환자 사례 조사

<신설>

2. 환자 사례 조사

○ ‘감염원(경로) 조사중’ 사례 조사 방안은 다음을 참고함

- 예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단계별로 감염원 조사 시행

단계별 주요내용	활용정보 및 방식	예상기간	비고
1. 증상발생일 재평가	의료기관이용력 정보 확인	당일	시·도
2. 추정 근원환자 설정 * 집단사례의 경우에 해당	증상일 –14 동선 조사	1일 이내
3. 선행감염자 접촉점 탐색	GPS, 카드이용내역,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 활용
4. 대상자 재면담	① 노출력 ② 증상일 재확인	2일 이내
5. 추정노출시기・장소 정보 확인	타지역 자료 연계 및 비교	3일 이내	시·도/ 권역/중앙방역대책본부
6. 사례검토	① 가설설정 ② 가능성 평가 ③ 가능성 높은 집단 관리계획 마련	주 1회	권역/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화)

* 추정근원환자 설정일을 말하며 추가환자 발생에 따라 추정근원환자가 변경되면 1.단계부터 다시 진행

* 지자체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신설>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감염원(경로) 조사중’ 사례 조사 단계별 내용 추가

14

26p

~29p

3.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 조사

다. 조치 사항

<신설>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 조사

다. 조치 사항

- 필요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리방법 논의하여 결정

<신설> 역학조사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추가

【집단사례 노출위험평가 및 관리계획 업무절차 참고 사항】

단계별 주요내용	활용정보 및 방식	예상 기간	비고
1. 1차 노출위험평가	5가지 항목 바탕 ‘상’, ‘중’, ‘하’로 구분 ① 노출시기, ② 노출장소, ③ 노출형태, ④ 노출규모, ⑤ 노출자 특성	당일	합동 회의 참석 기관
2. 관리방식 결정	① 시설 : 출입통제, 폐쇄 범위 및 기간 ② 노출자 - 검사 : 일제, 추적, 격리해제 - 증상감시 : 능동, 수동(=보건교육) - 격리 : 자가, 시설(1인, 공동=코호트) ③ 지원계획 : 보건인력, 의료시설, 이송 ④ 전체 정보관리 및 관련 지자체 공유 방안 ⑤ 언론 공개 범위, 시기, 방식
3. 관리상황 모니터링	① 검사, 이송 등 진행사항 ② 추가환자 발생 상황	1일 이상
4. 노출위험 재평가	① 관리시기, 장소, 대상 변경 논의 후 확정
5. 유행중간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7일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작성 주체 결정
6. 유행종결보고서 작성	최종환자 발생 후 14일동안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14일 이내	작성 주체 결정

* 지자체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신설> 역학조사팀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시 집단사례에 대한 노출위험평가 및 관리계획 업무절차의 표준화를 통한 집단사례 역학조사 강화

- 집단시설 폐쇄 결정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시설관리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 집단시설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중인 환자(동반 보호자 등 포함)를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을 적용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퇴원 또는 퇴소하는 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를 실시

* 퇴원 또는 퇴소하는 기관의 기관장은 퇴원 또는 퇴소 관련 사항 일체를 관할 보건소에 보고 해야하며, 연락을 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하여 관리 조치 시행

<신설> 역학조사팀

▹현장역학조사 및 보건소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집단시설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자(퇴소자) 관리조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 제공

- [서식11] 집단사례조사서

<개정> 역학조사팀

▹기존 일일 상황보고서를 집단사례조사서 표준안으로 대체

15

33p~31p

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

- (시행방법) 집단발생 사례를 관리하는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간 내 특정 장소를 방문한 집단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시, 해당 관리대상이 속해있는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내 관리 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 최초 일제검사 시행 판단 지자체에서는 공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에 정보 공유

- (비용주체) ①질병관리청에서 별도 공문 등을 통해 시행하는 일제검사의 경우 국비지원 ②지자체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

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

- (시행방법) 집단발생 사례를 관리하는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간 내 특정 장소를 방문한 집단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시, 해당 관리대상이 속해있는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내 관리 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 최초 일제검사 시행 판단 지자체에서는 공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에 정보 공유

- (비용주체) ①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의 판단 또는 별도 공문 등을 통해 시행하는 일제검사의 경우 국비지원 ②지자체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

<신설> 역학조사팀

▹집단발생 사례 발생시,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의 판단에 따른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국비로 지원함을 명확히 제시

16

31p

<신설>

6. 역학조사 정보관리

○ 역학조사 관련 정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자체(시·도)-권역별 질병대응센터-중앙방역대책본부가 상호 보완관리

○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시・도	-
등록			시·도
관리(점검 등)	-	시·도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환류/지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첨부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역학조사-제1급감염병관리-신종감염병증후군-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관리-조회-대상자클릭’에 첨부파일 항목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서식 4]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 [서식 24]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 [부록 17] 감염경로 분류 기준 및 집단사례 등록관리 방안

※ 변경된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집단사례 조사서 등록 및 집단사례 전산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이며, 개선 완료 후 이용 안내 별도 공지 예정

<신설> 역학조사팀

▹감염원 및 감염경로 추적 등 역학조사 분석 강화를 위해 기초/심층/집단사례조사서 등 역학조사 정보관리 주체, 관리범위 등 명문화

Ⅵ. 대응방안

17

32p

1. 개요

※ 접촉자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1. 개요

※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자구수정

18

33p

1. 개요

다. 격리 조치

(중략)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은 [부록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참조

○ 장소에 따른 격리방법

- (자가격리)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중략)

※ 단 소아, 거동이 불편한 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함께 거주 가능

1. 개요

다. 격리 조치

(중략)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를 취급하는 실험 중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여 접촉자에 준하여 조치함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 장소에 따른 격리방법

※ 격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함께 거주 가능

- (자가격리)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단 소아, 거동이 불편한 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함께 거주 가능

<신설> 접촉자·격리자관리팀 /생물안전평가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취급 실험 중 바이러스 노출된 자를 접촉자에 준하여 조치하도록 기준 마련

19

35p

나. 격리 해제

(중략)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4. 확진환자 대응 방안–가. 확진환자 관리 참조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4. 확진환자 대응 방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관리 참조

나. 격리 해제

(중략)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4. 확진환자 대응 방안 > 가. 확진환자 관리] 적용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5. 자가격리자 대응 방안 > 다. 자가격리 해제] 적용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환자접촉자조사팀

▹자구 수정 및 서식 통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20

36p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세부사항		주관
1		유증상자 신고/보고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필수 작성 ∙ 해외방문력, 국내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확인		최초 인지 기관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세부사항		주관
1		유증상자 신고/보고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필수 작성 ∙ 해외방문력, 국내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확인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에 준하여 조치		최초 인지 기관

<개정> 진단검사관리총괄팀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보건소 조치사항 추가

21

37p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접수자가 질문하거나 의사가 문진을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DUR/ITS,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20.3.18. 기준)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지 확인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구분	사례 정의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접수자가 질문하거나 의사가 문진을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DUR/ITS,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20.3.18. 기준)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지 확인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구분	사례 정의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개정> 지침팀, 진단검사총괄팀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조사대상유증상자 내용 반영

22

40p

나) 시‧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 (병상배정통보)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나) 시‧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 (병상배정통보)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으로 중증확진환자의 시·도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1800-3323)로 전원 요청

<개정> 중수본(환자병상팀)

▹시도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하도록 보완

23

47p

4. 확진환자 대응방안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에 격리해제 보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  [부록 16]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참고

<신설>

4. 확진환자 대응방안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에 격리해제 보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  [부록 16]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참고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개정> 환자관리팀

▹의료기관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 시 필요한 제출 근거 서류 제공

*현재 생활치료센터 퇴소시 발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퇴원시 미 발급

24

47p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내용 생략>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내용 생략>

☞  [부록 16]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참고

<이동>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내용 생략>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내용 생략>

☞  [부록 16]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참고

3)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조치

(이하 생략)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확진환자 격리해제 단위로 이동

25

48p~49p

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관리

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이하 생략)

(중 략)

2)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이하 생략)

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관리

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중 략)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이하 생략)

2)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Ⅵ. 대응방안 >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 다. 자가격리 해제] 적용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자가격리자 대응 업무에 대한 내용이므로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챕터로 이동

26

49p~53p

<이동 / 통합>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이하 생략)

○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 대상자 인적정보

-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가.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나. 자가격리 절차 및 방법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자가격리자가 아닌 해외입국자 시설격리는「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  접촉자 시설격리의 경우「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 관리 지침」참조

1) 자가격리 절차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격리통지서를 발급 및 전달,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보건교육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대상자에게 보급 등

*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신속히 직접 통보(유선, 문자 등) 및 검사 실시

○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2)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

[영유아 공동 격리 ]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에 한함

∙ 영유아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

① 가구원 중 1명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함

②  공동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에게도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③  지원의 경우 △자가격리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

- 자가격리 통지서는 해당 영유아 및 공동격리자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각각 수령증을 징구할 것

☞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지도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허용함

- (사유) 난방, 가스, 수도 등 자가격리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수리 서비스로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방문서비스 허용 요청 → 지자체 허용여부 결정 → 허용 시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와 방문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비대면 거리두기(방문서비스 중 별도공간 대기,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등), 마스크 착용(KF-94 등급), 집안 환기·소독 등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하도록 지도

○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실시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가능하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 가능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ㆍ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유선확인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관내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목록화 하는 등의 대비 필요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 병원진료, 치료,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의 필요한 경우 적용

-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 자가격리 통보 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치료가 예정된 경우

※ 병원진료, 치료 등이 예정된 경우 적용

- 치료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 뒤 표준주의하면서 치료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 치료/진료를 위해 외출 시 대상자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후, 외출 직전 체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하며 외출의 전(全) 과정을 동행

다. 자가격리 해제*

○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

* (예시) 최종접촉일/입국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 (모니터링 해제)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조치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이하 생략)

-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할 수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 대상자 인적정보

-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라. 기타 사항

1) 격리면제자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 관리방안 >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적용

2) 자가격리자 등의 중도 출국

○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제한적 허용

-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

-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

-  (중도출국자 보고 및 통보 경로)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방대본

*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출국상대국에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중도출국 사유 근거자료

∙ 항공권

∙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중도출입국자 명단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연락 (032-740-7248/7284)

∙ 출국시점까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중도출국자 동선 모니터링 철저

3)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o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o (조치방법)

∙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장례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를 허가함(신청서, 허가서 작성 필요)

⁕ 국내 입국 전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입국자와 구분에 유의

☞ [서식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서식23]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장례식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참석 가능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

①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접촉자로 다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일시적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

② 이 지침(p.47)의【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중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등”에서 입국한 사람은 제외

* 위 ①·②의 경우는 이 지침(p.46)에 따라  가격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장례식 참석 절차를 적용

③ 장례식 참석 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병원진료, 시험응시 등)은 이 지침(p.44)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산재되어 있는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부분을 통합 정리

▹자가격리 행동지침에 대부분 초점을 맞춘 설명이므로 제목을 ‘자가격리자 대응방안으로 결정함

<개정>

‘5.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조치’(p. 45)를 ‘4.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하위 번호 “3)”으로 이동하여 문단 번호 수준 조정

<개정>

중수본(해외입국관리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개정사항 반영(‘9.12일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02 (2020.9.9.)

27

54p~57p

7. 행정사항

※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가.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담당의 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및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을 고지하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으며 환자가 부담

*  환자가 거부한 경우 해당 병원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하고,  퇴원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하고, 거부 기간 및  본인 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로 통보 필요. 통보받은 실거주지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거부 환자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 [서식 16]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 [서식 17]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서식 18]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가. 개요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단,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지원 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범위내에서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격리입원명령) 시·도 환자관리반은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 감염병 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생활치료센터장은 코로나19감염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대상 예외

1)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가)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입국일 ’20.8.24. 00시 이후)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나) 귀책사유 발생(발생일 ’20.8.17. 00시 이후)

-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은 지원 불가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개정> 대응지원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6판」(방대본, ’20.10.16) 반영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8.12일 시행)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Ⅶ. 사망자 관리

28

61p

1. 목적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1. 목적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및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개정> 환자관리팀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망 시 증상 발생에서 사망 및 그 이후 조치 사항 등 주요 경과를 보고하도록 명시

Ⅷ. 실험실 검사 관리

29

67p

2.검사의뢰

○ 기관별 검사의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신설>

2.검사의뢰

○ 기관별 검사의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 (검역소) 검체채취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검사수행 주체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30

68p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신설>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검사할 경우) 검역소에서 질병대응센터(검사실)로 이송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검사수행 주체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31

68p

4. 검사 시행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확진검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4. 검사 기관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및 검사전문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 (확진검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내용 명확화 위해 문구 수정

69p

다. (국립검역소) 검역 구역 내 유증상자 대상 유전자 검사
* 항만입국자의 경우 무증상자 검사 시행

다. (질병대응센터) 검역조사 과정의 유증상자 대상 유전자 검사
* 항만입국자의 경우 무증상자도 검사 시행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검사수행 주체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32

69p

5. 검사 결과 보고

가.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5. 검사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4. 검사 시행’ 파트의 검사기관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수정
(의료기관, 보환연, 질병대응센터)

70p

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보고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부록 10]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신설>

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보고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부록 10]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다. (질병대응센터)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개정> 진단검사총괄팀

▹조직개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검사수행 주체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라. 주의사항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 대상자 인적정보

-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라. 주의사항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할 수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 대상자 인적정보

-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미결정 건에 대한 방대본과의 협의는 지자체 선택사항임

Ⅸ. 환경관리

33

76p

<신설>

6. 환기

○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환기 필요

○ 환기시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기유입량을 최대로 하여 외부공기를 활용하여 환기하되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하여 환기

○ 냉·난방기 필터는 각 기기별 사용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며,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유럽 냉난방공조연합 등은 공조장비설치 건물의 경우 사람들이 출근 2시간 전에 정상 속도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모두 퇴근 후에도 2시간 동안 낮은 속도로 지속 환기할 것 권고

<신설> 지침팀

▹실내 공간에서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환기 기준 제시

Ⅹ. 자원관리

34

78p

3. 이송

가.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나.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다.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3. 이송

가.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나.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다.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개정> 지침팀

▹식약처(7.16)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권고 기준에 따라 수정

Ⅺ. 질병 개요

35

85p~86p

다. 전파경로

○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다만,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및 환기 조건이 열악한 실내 밀집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음

* 에어로졸 생성 시술 :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다. 전파경로

○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참고.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 중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본 자료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규모(명)	위험요인
실내 운동시설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 (참고문헌)

ㆍ Scientific Brief: SARS-CoV-2 and Potential Airborne Transmission, CDC, ‘20.10.05.

ㆍ Transmission of SARS-CoV-2: implications for infection prevention precautions, Scientific Brief, WHO, ‘20.07.09

<개정> 지침팀, 역학조사팀

▹최근 연구 발표 자료 및 국내 발생 사례 추가 반영

36

87p

마. 무증상 감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일본의 연구에서는 31%,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50~75%로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은 4~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됨

* (참고문헌)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26 Jun 2020

마. 무증상 감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 시 26.7%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본의 연구에서는 31%,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50~75%로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은 4~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됨

* (참고문헌)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 (참고문헌)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26 Jun 2020

<개정> 지침팀

▹무증상 감염자 현황 추가 보완

37

90P

라. 합병증

○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 정맥 혈전 색전증

○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염, 심부전, 부정맥,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급사 등

○ 급성 신장 손상

○ 급성 간 손상

○ 신경계 합병증 : 의식장애, 운동 실조증, 경련, 신경통, 골격근 손상, 피질 척수 징후, 수막염, 뇌염, 뇌막염 등

라. 합병증

○ 정맥 혈전 색전증

○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염, 심부전, 부정맥,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급사 등

○ 급성 신장 손상

○ 급성 간 손상

○ 신경계 합병증 : 급성 뇌혈관 질환, 의식장애, 운동 실조증, 경련, 신경통, 골격근 손상, 피질 척수 징후, 수막염, 뇌염, 뇌수막염, 횡단척수염, 정맥동혈전증 등

○ 패혈성 쇼크

○ 파종성 혈관내 응고

○ 급성호흡곤란

○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 다발성 장기부전

○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임신 관련 합병증(태아곤란, 조산, 신생아의 호흡곤란, 간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증 등), 아스페르길루스증, 췌장손상, 자가면역용혈성빈혈,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아급성 갑상선염 등

* (발생현황) 한국 3명(‘20.4.29.~10월), 미국 1,097명(20명 사망)(’20.5월~10.15.), 프랑스 79명(1명 사망)(‘20.3.1~5.17.), 영국 78명(2명 사망)(’20.4.1.~5.10.)

<개정> 지침팀

▹최근 연구 발표 자료 및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발생 사례 추가 반영

Ⅺ. 질병 개요

38

91p

7. 치료

○ 영국 연구진이 덱사메타손의 효과를 발표했으나, who는 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전신 스테로이드 투약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

7. 치료

○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기계환기 중인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치료를 권장

<개정> 지침팀

▹중앙임상위원회, WHO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지침 변경

<서식>

39

96p

[서식 3]  입원 치료 통지서

[서식 4]  격리 통지서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법정서식)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40

101p

[서식 5]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신설>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공동격리자용 수령증 신설)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공동격리자용 수령증 신설 등

41

103p

[서식 7]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9 등록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오		1.20 장애유형	지체, 신장, 지적, 정신 등	1.21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9 검사경위		○ 본인이 판단 ○ 의사의 소견 및 권장 ○ 해외방문력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3. 추정 감염경로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5 선행확진자 ※ 시도/권역 확인(우선순위 순으로 기재)		1. 확진자번호 : _______ 이름 : _______ 관계 : _______ 노출장소 : _______ 최초노출일 : _______ 최종노출일 : _______ 2. 확진자번호 : _______ 이름 : _______ 관계 : _______ 노출장소 : _______ 최초노출일 : _______ 최종노출일 : _______ 3. 확진자번호 : _______ 이름 : _______ 관계 : _______ 노출장소 : _______ 최초노출일 : _______ 최종노출일 : _______
6. 사례분류 결과 *※시도/권역 확인
6.1 대분류		○ 해외유입 ○ 해외유입관련 ○ 요양 ○ 기타 집단 ○ 확진자접촉 ○ 미분류
6.2 중분류
6.3 참고사항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개정> 역학조사팀

▹검사경위 등 추가

42

107p

<신설>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신설)

<신설> 역학조사팀

▹집단사례조사서  표준안 추가

43

114p

[서식 16]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동법 제 41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룰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5]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동법 제 41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률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대응지원팀

▹감염병예방법 법률 변경 사항 반영

119p

[서식21] 생활치료센터 입ㆍ퇴소 및 진단검사 결과 확인서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개정> 환자관리팀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의 격리해제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진단검사 결과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 변경 하고자 함

44

120p~121p

<신설>

서식 추가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개정> 접촉자·격리자관리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개정사항 반영(‘9.12일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02 (2020.9.9.)

45

122p

<신설>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신설> 역학조사팀

▹심층역학조사서  표준안 추가

<부록>

46

1p

부록1

[부록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내용

[부록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내용

<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반영(9.29일개정, 10.13일 시행)

47

4p

부록2

□ 담당사무 ‘표’

<전담부서>

* 세부대응 절차 및 요령은 접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절차 이행

<보건부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등 준용

□ 담당사무 ‘표’

<전담부서>

* 세부대응 절차 및 요령은 접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절차 이행 (삭제)

<보건부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

* 격리 종료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 수정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등 준용 (삭제)

<개정> 정보관리팀-환자접촉자조사팀

▹격리 해제 등록 등 보건소 업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

48

12p~15p

부록6

[부록6]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병상배정 원칙

□ 환자 초기 분류

□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 병상배정 업무절차 예시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개정사항 반영

49

21p

부록8

[부록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1)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구급차 소독		●		●		●	●
사체이송, 안치		●		●		●

[부록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1)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구급차 소독		●		●	●		●
사체이송, 안치		●		●	●		●

<개정> 지침팀

▹소방청 요청사항으로 문헌 검토 후 요청사항 반영

<개정> 대응지원팀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내용과     불일치로 지자체 대응시 혼선으로 변경

50

48p

부록

14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명단 통보 세부절차 >

①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자가격리 대상자)   * 단기체류 외국인 제외

◦ (법무부) ‘특별검역신고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서 17개 시도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명단 통보(수시) → (지자체) 자가격리 조치 우선 시행

◦ (법무부) ‘특별검역신고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이메일을 통해 명단 통보(매일)

→ (방대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관리’를 통해 명단 통보(보건 부서, 매일)

→ (지자체) 증상발생 능동감시 결과 및 검사결과 입력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명단 통보 세부절차 >

①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자가격리 대상자)   * 단기체류 외국인 제외

◦ (법무부) ‘특별검역신고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서 17개 시도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명단 통보(수시) → (지자체) 자가격리 조치 우선 시행

◦ (법무부) ‘특별검역신고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서「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명단 입력

→ (지자체) 자가격리 조치 우선 시행

→ (방대본)「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확인 후,「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관리’를 통해 명단 통보(보건 부서, 매일)

→ (지자체) 증상발생 능동감시 결과 및 검사결과 입력

<개정> 정보관리팀-환자접촉자조사팀

▹격리 해제 등록 등 보건소 업무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

51

59p

부록

19

[부록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신설>

[부록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신설> 환자관리팀

▹기존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9.29)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마련

52

65p

부록 20

[부록19] 자주 묻는 질문〔FAQs〕

Q5.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록19] 자주 묻는 질문〔FAQs〕

Q5.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미터)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설> 역학조사팀

▹최근 연구 발표 자료 추가 반영

67p

부록 20

[부록19] 자주 묻는 질문〔FAQs〕

1. 병원체 정보

<신설>

[부록19] 자주 묻는 질문〔FAQs〕

1. 병원체 정보

Q11.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는 비말, 접촉,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가능하며, 주된 감염경로는 2m 이내의 비말감염입니다. 공기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배출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 가능하여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고,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며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합니다.

※ 겨울철 환기 지침 별도 통지 예정

※ (출처) Guidance for residential buildings, ASHRAE(‘20.10.5.)

<신설> 지침팀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 기준 제시

77p

부록

20

5-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합니다.

5-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개정>

중수본(해외입국관리팀)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중도 출국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반영(9.8일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223 (2020.9.7.)

83p

부록

20

7-Q5.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7-Q5.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나 조건부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ㆍ자료→법령ㆍ지침ㆍ서식→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개정> 대응지원팀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8.12일 시행)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부록 20

6-Q11.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하면 접촉자로 관리해야 하나요?

○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새롭게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삭제>

<삭제> 역학조사팀

▹지자체 대응시 혼선으로 삭제